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참사 1주일 만에 사실상 모두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진행됐던 당국의 대규모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5일 제주항공 참사 수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를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에 안치된 희생자 176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나머지 3명은 일가족 희생자로 준비는 마쳤지만, 유가족의 개인적 사정으로 오는 6일 인도될 예정이다.공항 대합실에서 머물던 대부분의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떠나면서 현장도 차분해진 분위기다. 유가족을 상대로 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도 이날부로 종료했고, 대합실에 설치해 둔 유가족 개별 쉼터(쉘터)도 절반가량 철거하기로 했다. 사고 여객기 잔해가 보이던 철조망 인근에는 가림천이 설치됐다.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가족 대표단은 대부분이 장례를 마치게 될 시점인 오는 11일 다시 무안공항에 모여 향후 대책 등을 논...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1962년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경제계 신년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여러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정치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주요 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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