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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07 10:23본문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 성공을 막은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과 달리, 긴박했던 상황에서 계엄군을 온 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현재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명령을 방첩사 체포조에 하달했다.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오전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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