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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08 00:30본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 소망요? 똑같죠. 일터로 돌아가는 거….”경북 구미시 구미 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에서 만난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39)가 지난 5일 일출을 바라보며 말했다.박씨는 동료 소현숙씨(42)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인 옵티칼 구미공장 청산에 반대하며 지난해 1월8일 공장 옥상으로 올랐다. 이들은 200억원대 흑자를 내던 기업이 불이 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고 공장철거를 강행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화재보험금으로만 13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박씨는 “여름에는 얼음물을 껴안고 버텼는데 이제는 한파에 감기에 걸렸다. 텐트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한기를 막기 어렵다”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보니 동료들이 올려준 종합감기약으로 버틴다”고 했다.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온 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2003년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완공된 구미공장은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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