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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1-0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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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부하들에게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이 영장 재집행을 위해 들어오면 케이블타이로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본부장이 토요일(4일)에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은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다음날이다.윤 의원은 “경호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연설을 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한다”며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간부가 ‘경호관에게 무...
‘권한’이란 말이 요즘처럼 뉴스에 자주 나온 적도 없던 것 같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 조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가 필요할 때 ‘이건 내 권한 밖’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민감한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권한은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애써 축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월권이 된다. 무책임과 월권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다.1987년 헌법 체제 수립 후 한국 사회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진 민주적 원리와 헌법적 가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정당한 후, 권한이란 말도 자의적으로 동원돼 남용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 수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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