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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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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경북지역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늘었다.경북도는 지난해 지역 출생(등록)자 수가 1만467명으로 2023년(1만432명, 대구 군위군 제외)보다 35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경북지역 합계출산율도 0.91명으로 2023년(0.86명)보다 높아졌다.경북도는 9년 이어진 출생아 수 감소세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년층을 겨냥한 경제적 지원과 공동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만큼 올해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1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만남 주선(59쌍 인연)과 가임력 검사(5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5675건), 신생아 집중 치료(165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950명), 24시까지 공동체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블랙박스의 일부인 비행기록장치(FDR)를 6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행에는 국내 사조위원 2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 머물면서 FDR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일정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항공 전문가들은 FDR에 담긴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커넥터(FDR과 분석컴퓨터를 연결하는 선)’ 분실로 인한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행기록 데이터 추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인 만큼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시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관건은 미국에 도착한 FDR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추출작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통상 블랙박스는 접수 순서대로 분석을 진행하지만 사고의 긴급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순서가 앞당겨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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