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최고 지도자의 경호는 체제와 정권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경호를 보라. 경호원들이 김정은의 전용차량을 ‘브이(V)’자로 에워싸고 차량 속도에 맞춰 뛰거나 총기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경호하는 모습에선 사실상 전시체제라는 공포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도 독재정권 시절엔 대통령 경호에 얽힌 가십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건 한결같이 경호 과정에서 일어난 경호원의 폭력과 관련된 살벌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통령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암시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겐 “꿈에도 소원은 민주화!”라는 결의를 다지게 했을 뿐이다.경호는 ‘권위주의적 의전의 꽃’이다. 윤석열의 의전은 경호 중심이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손제민은 “경호와 권력”(2025년 1월3일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지난 4일 밤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도로. 자정 가까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도로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에 올라온 참가자들 연설에 귀 기울이며 구호를 외치거나 응원봉을 흔들었다. 노숙 채비를 든든히 한 듯 두툼한 깔개들이 보였고, 대열을 오가며 도시락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눈에 띄었다. 일행과 무대 가까이 비어 있는 곳에 자리 잡자 집회장을 떠나는 이가 은박담요를 건네줬다. ‘수고하라’ ‘이제부터 내가 지킨다’는 무언의 바통터치가 곳곳에서 이뤄졌다.은박담요를 휘감은 시민들의 몸은 야간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다. 물방울 모양의 내용물을 은박지로 포장한 초콜릿처럼 보여 ‘키세스 시위대’란 별명이 붙는다. 새벽 눈발에도 꿈쩍 않고 자리 지키는 모습은 등신불(等身佛)과도 닮았다.물리학자 김상욱에 따르면 은박담요는 NASA가 우주인들의 보온을 위해 개발했다고 한다. 진공의 우주에서는 복사(輻射)가 열손실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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