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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1-09 23:20본문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휴가를 나와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군인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씨가 버린 흉기도 회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며, 휴가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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