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ϱ�?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2년 연속 감소 곡선을 그렸다.6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368명으로 전년보다 0.7%(4884명) 줄었다.2023년 역시 전년에 비해 0.4%(2907명) 줄어들었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제주 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더해, 제주로의 이주 인구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3년 5328명에서 2023년 3222명으로 급감했다.자연증가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까지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계속 늘어난 것은 제주로의 이주가 꾸준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순이동 인구(전입-전출)가 1만4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던 2015~2016년이다. 이후 순이동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다가 2023년 14년 만에 마이너스(-1687명)로 전환됐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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