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적발돼 주의를 요구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소상공인 등이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의 배경에 태극문양과 나선형 문양 등 문양이 계속 움직이고, 실물 신분증과 같은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또한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휴대전화를 흔들어야 표시된다. 흔들면 가려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와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하단에 현재 시각이 표시돼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행안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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