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소속 한 교수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영문판 책을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 시민사회는 해당 교수의 파면과 함께 해당 기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한국 경제사>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가 발간됐다. 320쪽으로 된 이 책에는 ‘일제식민지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익했다는 식민지배 옹호론과 같은 맥락이다.‘1987년 민주화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내용도 있다. 1987년 6~7월은 전두환의 독재에 맞선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
국민대와 서강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올린 것은 13년 만이다.국민대도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 만에 전년보다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되면서 시설 투자와 교수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사립대와 더불어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에서는 등록금 인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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