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1박2일 희망텐트촌’이 고공농성장 앞에 마련된다.‘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은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텐트촌 계획을 발표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8일이면 고공농성 1년째로, 여성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을 기록하게 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을 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기획단은 두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이 고공농성장 앞에서 1박2일 머물 수 있는 희망텐트촌을 조성한다. 희망텐트는 10일 오후 6시부터 고공농성장 앞에 설치되며 공연과 자유 발언 등이 이어진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시민 1000여명이 버스를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향하는 연대버스 행사를 진행했다.박정혜씨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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