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부산경찰청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측이 A씨 등 6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A씨 등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8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박 의원은 당시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 등은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석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윤석열 퇴진 부산행동’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초유의 내란 범죄에 박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이런 시민들을 범죄집단인 양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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