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임미애·이병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이들은 징계사유로 지난 12월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윤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란 글을 올린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이 같은달 26일 SNS에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며 색깔론을 거론한 것도 포함했다.징계안은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의 발언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실을 왜곡해 농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매도하고 민주주의의 ...
국민대, 서강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최우선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으며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려면 등록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규모, 사학법인의 공적 책임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강대와 국민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와 국민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최근 각각 등록금 4.85%, 4.97%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서강대의 등록금 인상은 13년 만이고, 국민대도 17년만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7% 인상하기로 했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대학 현안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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