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교 도입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며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로 쓰는 것은 성급하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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