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업체는 61.4%였다. 이는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 규모에서 55.4%,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94.1%였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인 22.6%, 10∼29인 14.3%로 높았다.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에 그쳤다.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가능한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이유로 ‘집행의 효율성’을 들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지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제동으로 연기된 제55대 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선거인단 21명에 대해서는 우선 3배수 인원을 뽑은 뒤 21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 연기에 잘못이 있는 기존 선거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협회는 9일 오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오는 12일 실시하며,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16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며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라고 설명했다.법원은 지난 7일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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