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추천권 놓고 반발김건희 특검엔 “너무 광범위”김상욱 등 일부만 찬성 입장이탈표 8표 넘기기엔 역부족8일 의총서 최종 의견 수렴‘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것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
대전시가 올해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31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대전시는 9일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www.djbea.or.kr)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육성자금은 인건비·관리비 등 경영 비용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보증 1000억원,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600억원 등 모두 3100억원이다.대전시는 이 가운데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 각 600억원, 창업·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50억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50억원 등 16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경영안정자금과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역특화 협약보증은 각 기업이 대전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시에서 금리...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을 국회나 관보 등에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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