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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1-11 05:20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 선발을 사전에 지시하면서 실탄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선관위에 무장한 정보사 요원들을 보내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시쯤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권총 휴대, 실탄을 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계엄 선포 이틀 전에는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해 반대 논리를 약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6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선 내란 특검법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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