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ؿܿ��������Ѱ��Դϴ�. 북한의 옛 대남 기구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통일전선부의 책임자였던 리선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재차 확인됐다. 통일부는 통일전선부의 옛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평양 옥류관에서 설맞이 공연을 마치고 떠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선권 동지, 관계 부문 일군(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전했다.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의 대표인 리선권을 ‘국장’이 아닌 ‘부장’으로 통신은 칭했다. 노동당 조직 구조상 통일전선부와 같은 전문부서 아래에 ‘국’이 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위상이 격하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리선권은 부장급 위상으로 의전을 받고 있으며,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뀌었음에도 조직의 옛 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경과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이 차질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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