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Խ�Ʈ�Ͽ콺�Ͽ����ϱ�?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
인천 서구 해안가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이 철거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인천시는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에 설치된 4.2㎞의 군 철책선 중 2.7㎞ 구간의 철거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육군 제17사단과 체결한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다.인천시는 28억원을 들여 다음 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군 철책선을 철거한 곳에는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물론 서구~김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연결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철거에서 제외된 1.5㎞ 구간은 모래채취업체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군과 협의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7사단과 군 철책선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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