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한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면적으로는 여의도보다 넓다”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함께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5000여명이다.
법무부가 26일 신임 감찰관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강남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인 감찰관에 강 부장검사를 임용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강 감찰관은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4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강남수 감찰관은 지난 3월부터는 종합특검에 파견돼 12·3 내란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강 감찰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한 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와 법무부 직원의 비위 조사 등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김도완 전 감찰관이 지난해 5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임하면서 약 1년간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강 감찰관에 대해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 및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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