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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세계 문화유산 있는 수원 팔달산에 불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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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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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에 불을 지른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수목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 야간 한강공원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등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 및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14건(면허취소 9건, 면허정지 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4건을 적발했고, 서초IC 진입로 일대에서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5월 중순 이후 날씨가 풀리며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등에서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전역의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도시고속순찰대 등 경찰 인력 192명과 순찰차 및 교통싸이카 115대가 동원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최근 3년간 1월~5월 음주사고 발생 건수는 2024년 617건에서 2025년 548건, 2026년 519건(잠정)으로 꾸준히 줄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 강남권의 경우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수가 92건으로, 전년 동기(115건) 대비 20%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기온 상승에 따라 야외 방문객 증가와 주말 야간 모임 확대 등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강남권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와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라거나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원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손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인데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법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결국은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을 한 국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다음달 3일 본투표를 한다.
혁신당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 될 것”진보당 “여당 개혁과제 함께 짊어지겠다”각 당, 유권자에 지지 호소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오만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격 없는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이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고,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자격 미달 후보들로부터 내 지역을 지켜내는 선거”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이 될 기회를 달라”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 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 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꼭 사전투표장에 나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원 삼척 중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빨간색(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은 왼쪽으로 서로 당기려고만 하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10년, 20년 뒤 미래와 자녀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CBS 토론회에서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투표를 독려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마저 (민주당에)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는 것”이라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힘을 얹어주시면 신공항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국가대표 경제전문가 추경호가 대구와 군위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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