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고지대 주민들, 걱정없이 물 쓴다···동작구, 까치산 배수지 건설[서울25] > 갤러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고지대 주민들, 걱정없이 물 쓴다···동작구, 까치산 배수지 건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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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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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 동작구가 사당동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까치산 일대에 배수지를 건설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전체의 약 96% 지역은 배수지 자연낙차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나머지 4%에 포함되는 사당 2~5동은 지금까지도 방배 배수지에서 펌프를 활용한 급수 방식에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수압이 낮아지고, 정전·누수 등 사고 발생시 단수가 불가피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구는 사당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배수지는 총 5000t 규모로, 2028년 완공시 1만7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방식이 자연낙차 방식으로 전환된다. 물부족 사태나 고지대 저수압 문제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정전·송수관로 파손시 12시간 이상 비상급수가 가능해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안정적인 급수는 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까치산 배수지 건설로 사당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점을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에 맞서고 있는 조희대 법원 수뇌부의 반민주적 집단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희대 법원에 똬리를 튼 반역의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명태균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면서 조희대 법원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민주당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광연두색 작업복에 흰 작업모를 쓴 사람, 본 적 있으시지요. 주로 때늦은 밤이나 때 이른 새벽 길목에서 마주쳤을 겁니다. 바로 환경미화원들인데요. 이들은 형광색 옷에 빛을 반사하는 띠를 두르고 일하곤 합니다. 캄캄한 거리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이들은 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해야 할까요? 고요해진 밤의 거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경미화원 11년 차 급여명세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공개된 명세서에는 세전 652만9000원이 지급액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얼핏 보면 ‘대기업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금액이죠.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월급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명세서 속 미화원은 한 달 동안 30일을 일하며 무려 9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초과근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2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급여는 장시간 야간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불립니다.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힘든(Difficult) 일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죽음(Death)’이라는 또 하나의 D를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급여가 신청된 환경미화원은 723명에 달합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뇌·심혈관 질환 사망이 275명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습니다. 상당수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23일에도 경기도 동두천시 소속의 50대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숨졌습니다. 그는 생전에 과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야간근로 수당 뒤로 이런 조용한 죽음들이 쌓여온 것입니다.
야간 노동은 사고 위험이 높고, 각종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환경미화원들은 왜 밤에 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2023년 국제사무직노조연맹(UNI-Global Union)은 ‘시간과의 전쟁: 청소 노동자의 근무 일정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로벌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2개국 2500명 이상의 청소 노동자 가운데 약 70%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와 ‘선택권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불가능한 선택(Impossible choice)’이라고 표현합니다. 낮 시간대에 일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길 요구받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에 일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과 안전, 인간관계는 미화원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였습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주간 작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실제로 주간 작업을 시행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입니다.
가이드라인엔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냄새 나고 시끄럽다는 민원을 상대하느니 미화원들을 시민의 시야에서 밀어내자고 ‘선택’한 것이지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겠다’며 환경미화 체험에 나서곤 합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는 사진과 영상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 중 다치고 병들어 죽는 현실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치인들이 형광 조끼를 입으며 ‘왜 이 옷이 필요한지’, ‘왜 이 일을 밤에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어땠을까요.
미화원을 상징하는 형광색은 단순한 옷이 아닌, 누군가의 삶이 ‘햇볕 없는 곳’으로 밀려났다는 신호인 것은 아닐까요. 미화원들에게도 햇볕이 있는 삶이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형광색 조끼에서 우리 사회가 읽어야 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다룬 경향신문의 다른 보도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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