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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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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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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후 몇몇 기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7:3으로 배분되던 B·C사의 물량은 이 회칙에 따라 화물차 기사들이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해도 기존 배분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 측에 물량 배분 기준을 강제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의) 공동인식 형성 가능성,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노동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구 공정거래법 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주선사업자에 대한 물량 분배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조건인데다가 물량이 전적으로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며 “원고는 무분별하게 증차가 이뤄질 경우 기존 차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존 배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과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배분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조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교섭의 실질을 갖고 있어, 이 사건 행위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16조상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 기본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의 지위를 지적하고, “이들의 단체적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행위’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도 노조 활동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권 당시 노조 활동을 활동을 사업자단체의‘부당한 공동행위’로 몰아 탄압하려 했던 공정위는 재판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내란 이후 443일 만이다.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도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방송,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마비’가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대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그 기능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 내란 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한국사회의 정치적 극한 대립 등 사회적 손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그는 선고 후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등을 외치자 방청석을 보며 가볍게 미소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이 맡는다.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약 7조원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세가 소폭 꺾였지만, 국내 증시 강세에 ‘빚투’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가계 빚 증가율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 대비 14조원 늘어난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14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인 가계의 빚을 뜻한다.
지난 1년간 가계 빚은 56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전년(2.1%)보다도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났다. 증가율은 2021년(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1.3%, 25조원 증가)를 정점으로 3분기 0.8%, 4분기 0.7%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가계 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18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 빚과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8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꺾였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2조4000억원 늘었던 3분기와 비교하면 5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증가폭은 2023년 1분기(4조4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폭 축소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전분기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682조1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연간으로 보면, 주담대는 전년 대비 약 4%(44조9000억원) 늘어나 2022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율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0.8%(5조6000억원) 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카드 빚에 해당하는 판매신용도 지난해 말 126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늘었다.
최근 몇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지난해엔 기타대출·판매신용이 늘면서 전체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기타대출의 경우 예금은행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저효과에 더해 (증권의)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주식투자로 쏠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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