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정선거 수사 3개월 전부터 준비” 판단했지만···지귀연 재판부 “윤, 계엄 이틀 전 결심”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정선거 수사 3개월 전부터 준비” 판단했지만···지귀연 재판부 “윤, 계엄 이틀 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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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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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엄 상황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한 과정은 계엄 계획과 별개라고 봤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힌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전부터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이 위와 같은 (계엄 선포) 결심을 하기 이전부터 ‘부정선거 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 등과 이런 생각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보사령부의 정예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9~10월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정보사령부의 사령관 및 주요 지휘관 등에게 접근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명시했다.
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수사가 처음에는 별도로 계획됐다는 판단인데,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수사 시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들의 선관위 침탈 행위를 설명하면서 “준비·보조 행위로서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면서 비상계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계엄은 부정선거 수사 방법의 하나로 고려했을 뿐 부정선거 수사를 계획하던 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엄을 결심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부터 김 전 장관 등이 계획했던 부정선거 수사도 계엄 상황에서 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최종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제2수사단 중심의 폭력을 동반한 구체적인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루어진 수사단이 구성되어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식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암 때문에 생겼던 만성 염증과 수술 후 골밀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김성혜 교수, 폐식도외과 조종호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식도암 수술 환자의 골절 위험도를 분석해 ‘유럽외과종양학회지(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09~2022년 식도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4847명과 암 병력이 없는 인구 1만4541명을 성별·연령에 맞춰 짝지어 비교 분석했다.
식도암 환자는 평균 5년, 병력이 없는 대조군은 8년 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식도암 수술을 받은 경우 골절 위험이 4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 보면 대퇴(고관절) 골절 위험이 68%, 척추 골절 위험은 66% 더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했다. 연구진은 골절 위험이 상승한 이유로 암으로 인한 만성 염증과 수술 후의 골밀도 감소, 빈혈, 영양 상태 악화, 신체활동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절 위험도는 수술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수술 후 1년 이내에는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수술 환자의 골절 위험은 61%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골절 위험도는 수술 3년 후 57%, 5년 후 51%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골절 위험이 차이가 난 데 대해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신체활동이 감소해 낙상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식도암 생존자의 골절 위험을 식도암 치료력과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입증한 첫 연구”라며 “식도암 생존자의 골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욱 교수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생존’을 넘어 ‘생존과 삶의 질’로 옮겨가야 한다”며 “향후 개인별 골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에 이번 연구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비싼 교복값’ 문제를 두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양해진 교복의 형태를 교복 구매 비용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최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로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썼다.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반바지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패딩, 맨투맨 티셔츠 등을 도입했다. 등학교시에도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날씨에 맞게 착용 가능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구체육중이 지난해 실시한 ‘신입생 생활복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의 93.6%가 생활복 도입에 찬성했다.
생활복이나 야구점퍼 등의 도입은 학생들의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 잠실고는 지난 11일 가정통신문에서 ‘학교가 지정한 다양한 복장(교복·생활복·체육복·야구점퍼·후드집업 등)을 교차해 착용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중 여름용 생활복은 상의 4만4000원, 하의 긴바지와 반바지가 각각 5만2000원이다.
서울 서문여중은 올해 신입생 대상 정장 동복(24만원)·하복(10만원)을 34만원에 입찰공고를 냈다. 추가로 동복 체육복(4만4000원), 카디건(5만2000원), 후드집업(5만2000원), 하복 체육복(3만2000원), 생활복 상의(3만원), 생활복 반바지(2만원)을 선택구매할 수 있다.
상당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신입생 교복비를 30만~40만원 가량 지원하지만, 정장 교복과 생활복 등을 구입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정장 교복이나 생활복을 빨래 등을 이유로 추가 구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구입비용은 60만원을 넘어선다.
이윤경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심의위원(참교육학부모회 전 회장)은 “대부분 교육청이 현물 지원 방식을 택하다보니 교복 업체들은 지원액에 맞춰 가격을 올린다”며 “초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학교와 계약을 맺었던 군소업체들은 결국 지원금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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