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0일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야6당 의원 총 191명이 참여했다.박 원내수석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역사적 유물로 잊혀졌던 단어였지만 김 의원이 반공청년단·백골단과 같은 단체를 만든 사람을 국회 소통관에 초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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