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ϴ�.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경영인·소상공인 희생자의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어려움이 해소될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유가족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활비를 10일부터 ...
국민의힘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항명 등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재판부가 ‘VIP 격노’나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압설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외압 등의 주장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므로 외압 등 부당한 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은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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