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ϱ�?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국민의힘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집결을 두고 당내 일부에선 “전광훈과 자매결연 하나”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극우 집단과 밀착해 나가면서 보수 정치의 우경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민의힘의 방탄 행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막아선다. 일부 의원들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공표하고 있다.전 목사와 그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총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함께 ‘극 우향우’로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전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해킹부대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
지난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1·2번 출구 앞, 연세대 정문 삼거리에서 붉은색 글씨가 쓰인 현수막이 새해 들어 맞이한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신촌로터리와 연세대 앞을 잇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는 새해 첫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연세로 가로등에도 지구 해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총길이 약 550m인 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왕복 4차로였지만 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잦았다. 인도 역시 좁았기 때문에, 차도를 왕복 2차로로 줄이는 대신 인도 폭을 넓히고 평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도만 다니도록 제한했다.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이틀째에 찾은 연세로에선 이따금 시내버스 뒤를 쫓는 승용차나 1t 탑차 등이 눈에 띄었다. 심야 시간대에만 다닐 수 있던 택시도 종종 연세로를 통과했다. 다만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에도 교통체증을 느낄 만큼 많은 차량이 다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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