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ϴ�.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 기조가 다른 대학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밝혔던 일부 사립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진행 과정 중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거점국립대들도 조만간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본부가 ‘학교 예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안으로 재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며 “학생위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학교위원들의 전원 찬성이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논의 구조가 작용했다”고 밝혔다.이화여대는 지난 7일 등심위를 열었다. 대학본부 측이 학생위원 측에 제공한 사전 자료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에는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 회의에서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생위원들은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11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 마감 기한은 지난달 24일까지였다.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맡고, 발언요지 등을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빠진 적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개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참석을 못 한 그날만 예외였다.의정관실이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단 5분, 회의록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끝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비상계엄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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