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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12 20:50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수출 실적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실적은) 7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리스크도 상당하다”며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현안이 불거질 수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이 밝힌 7000억달러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올해 수출 실적을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1.5% 증가한 6941억달러로 예측했다. 정 본부장은 “1.5%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전망한 것”이라며 “현재 개별 품목·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추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마친 뒤 다시 거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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