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미국의 대서양 동맹의 한 축인 유럽연합(EU)의 수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EU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취임식이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초청장을 받으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와 조기 접촉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20일(취임식) 전후 언제일지는 당장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7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이후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집행위는 전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심한 폐렴으로 새해 첫 2주간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긴 했으나, 이달 말 열리는 취임식에 아예 초...
지난 연말에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그러했다. 휴대폰 잠금 화면을 열어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져왔다. 소식은 그만큼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듯 보였다.도저히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소식들이 일상에 쏟아져 들어올 때면 나는 세상이 유독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 발전으로 현대인이 그런 소식을 더 접하게 되는 건지 헷갈려진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너무 많은 소식을 알고 지내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사람들이 뉴스를 확인하며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응답하는 일과 매일의 일상을 보호하고 꾸려가는 일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기를 소망한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버티게 하는 순간들, 이를테면 눈이 온 거리를 개와 함께 산책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을 마중하러 가는 일 같은 것은 너무 사소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한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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