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연간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4.58%가 된다.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3.75%가 되는 방식이다.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
지난해 4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건설업계 위기설’이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하지만 건설 업계는 ‘새삼스럽다’는 반응이다.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을 근거지로 둔 중소·중견 건설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2022년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일단 신동아건설 법정관리가 금융권이나 건설업계에 미칠 단기적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9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관련된 제2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12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증권사 53억원, 캐피탈 573억원, 저축은행 43억원, 부동산신탁 533억원이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1조6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직접 일으켜 자체 시행 사업을 다수 벌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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