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과 HSBC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말 각각 1.7%와 1.9%에서 12월 말 나란히 2.0%로 상향 조정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상기후에 고환율로 수입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설 연휴를 앞두고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마요네즈, 후추 등 소스류 제품 가격을 평균 19.1% 올리기로 했다.오리온은 지난달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 해태제과도 홈런볼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 통상 2...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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