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3차 소환끝에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출석해 연막을 피우는 박 처장이나, 윤석열 탄핵조차 반대한 권 비대위원장의 ‘국격’ 운운은 기만적 술책이다. 정말로 국격을 걱정한다면 불법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법집행에 불응한 채 관저에 버티고 있는 내란 수괴를 비호해선 안된다.박 처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주장했다.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안된다”고도 했다. 터무니 없는 적반하장이다. ‘유혈 사태’ 운운하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겠다는 ...
강원 철원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이 기간에는 개인당 지류형 철원사랑상품권 20만 원, 카드형 50만 원 등 모두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지류형 철원사랑상품권은 지역의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다.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급해 충전할 수 있다.현재 1만4000여 명의 철원지역 주민이 카드를 발급해 사용 중이다.철원군 관계자는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맞물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철원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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