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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해 최저임금 논의 시작, 플랫폼노동 보호로까지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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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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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다. 1차 회의가 상견례 성격인 데다 민주노총 퇴장으로 파행까지 돼 이번 회의를 통해 사실상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고물가가 기본값이 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도 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라이더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적용할 최저임금이 본격 논의되는 첫 최임위라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최저임금법상 적용 범위 확대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3%를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이전 같은 낮은 인상률로는 자칫 실질소득이 떨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에겐 최저임금 동결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소득 상승을 보장하는 수준의 인상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시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임위는 그간 단 한 번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 등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노동 형태 다양화와 함께 도급제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최임위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은 사문화된 법 조항을 깨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1단계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2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법원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으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불기소 처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B씨는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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