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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오바마 핵합의와 다를게 뭐냐” 공화당 강경파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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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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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안 내용이 공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려는 것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렇게 양보하면 오바마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확전을 피하게 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전쟁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란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댄 60일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룬 모든 성과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저 위원장은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거래를 추구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이란 정권과의 합의를 추구하면 나약하게 비칠 수 있다. 군사력으로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한 후 미사일 비축량이나 우라늄 농축에 관련된 협상은 추후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다루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강경파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만약 전쟁의 결과가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 정권에게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하는 것이라면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과의 협상이 이란 정권의 생존과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역내에 확산되면 이는 레바논과 이라크에도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말이 안 되는 합의안”이라며 “약 11주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란에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논리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도 줄줄이 우려를 밝혔다.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현재 이란과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이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도록 돈을 대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도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애초 시작해선 안 될 전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큰 실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에는 더 강경한 정권이 들어섰고,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는 파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 우리가 결국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이란과의 합의 추진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다. 백악관 공보국장인 스티븐 청은 “폼페이오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멍청한 입을 다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가 성향의 정치전략가인 알렉스 브루즈위츠도 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크루즈 의원을 향해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최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SH공사에 내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인 SH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 SH에 같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중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영향평가 절차가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SH는 취소 소송을 내면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SH공사 측은 “국가유산청의 처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행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하했는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SH공사가 6·3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추가적인 대응은 없던 터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유산청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처음으로 행정적 조치에 나섰다. 국가유산청 측은 “법원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았고,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영향평가 이행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도 서울시의 행정적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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