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무료다운로드사이트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번 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호우 상황도 실시간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내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은 오는 4~8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5일 아침까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80~150㎜, 수도권과 충청권·전북은 50~100㎜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지리산·제주 산지는 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예상된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일자와 관련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양국 정부가 타결 지은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부터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복절 특별사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지로 택한 곳으로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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