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의 정책 메시지가 잇따라 수정·해명되면서 도정의 소통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에 담긴 ‘단식 투쟁’ 표현은 하루 만에 ‘실무진의 표현 오류’로 정정됐다. 취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공개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은 반발이 확산하자 ‘비보도 전제로 인식한 발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도지사의 공식 발언과 정책 구상이 연이어 바뀌면서 내부 검증 체계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호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날 배포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자료의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는 문구에 대해 “지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이 지사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여당 소속 도지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과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최종 승인 없이 배포된 실무진의 업무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을 둘러싼 해명도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자신의 공식 SNS에도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조성’을 민선 9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진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22일자 12면)가 나가자 이날 SNS 게시물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정책 방향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책 표현이 바뀐 것이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지사 본인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의 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 내용은 이 지사 명의의 공식 SNS에도 게시됐다. 공개된 정책 구상을 두고 사후에 비보도 전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해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SNS 등 도정의 주요 소통 창구에서 나온 메시지가 잇달아 수정되면서 내부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공식 SNS는 도민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적 약속”이라며 “논란이 생길 때마다 ‘표현 오류’, ‘단순 구상’이라는 해명이 반복되면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이 열렸다. 2학년 2반 학생들은 방학 계획을 발표하고 담임선생님과 인사하며 밝은 표정으로 교실을 나섰다.

사이트 상단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상간남소송 상조내구제 횡성변기막힘 수원성범죄변호사 아고다 할인코드 트립닷컴 할인코드 수원법무법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조정이혼 법인 장기렌트 휴대폰성지 용인변기막힘 주택담보대출한도 군포싱크대막힘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