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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치생명’ 걸었던 ‘내란 동조’ 무혐의···전북지사 선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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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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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무소속 예비후보)가 제2차 내란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에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이 기소될 경우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결백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도 높게 김 후보를 공격해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날 밤 김 후보에게 제기된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2월 한 김제 시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검은 고발된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개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제히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는 전북지사 시절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 조치였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었지만 이 후보 측은 이를 놓고 “지역 계엄사령부와 결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위”라며 민주당 경선 과정 내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밝혔다. 이어 8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결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도민의 직접 평가를 받겠다”며 출마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후보는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은 결코 폐쇄되지 않았다”며 “내란 동조나 계엄 협조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들과 도민들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간 (나를 향해 공세를 펼쳐온 상대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후보는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동조를 내세우며 김 후보를 공격해온 이 후보는 특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고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김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 후보가 안고 있는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현재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으로 전북경찰청 수사도 받고 있다.
민주당 역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강경 공방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극단적 프레임 공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던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대리운전비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후보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원택 후보 간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양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됐다.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동결했다. 지난 3월27일 2차 때 인상한 이후 3~5차에 걸쳐 최고가격을 묶어뒀다. 정부는 2차 인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가팔라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국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8~21일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3월13일부터 시행했다. 2차 시행 때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ℓ당 210원 인상한 뒤 3차부터 이날 발표한 5차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중동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이달 1일 108달러로 급락했다. 지난 4일에 다시 114달러로 올랐지만 6일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101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에서 주로 기준으로 보는 두바이유 가격도 브렌트유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지난 4일 배럴당 103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최근 2일간 13달러 떨어진 브렌트유와 달리 두바이유는 지난 6일 기준 103달러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은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과 가격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가격 안정화는 국제유가가 특정 가격까지 내려가면 종료한다는 개념보다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다만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 부분을 같이 고려해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의 공공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이뤄진 금융권 세무조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이뤄지는데, 하나금융은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하나금융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구를 상대로 대출해줄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은 아주 편협하게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인데, 이걸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넓히려고 금융위원회가 애쓰고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냐를 평가해서 (금융기관에)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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