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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국회 증인채택 신중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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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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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당시, 일선에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소환하여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였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기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묵인하고 사건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마치고 특검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는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또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며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체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근 임직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고,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 등을 점거하는 상황을 방지해 경영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평택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이 헌법상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장비 손상 등 노조법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코자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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