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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흑자에도 환율이 오르네···“민간 해외 자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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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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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통적인 환율 공식이 한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민간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이 구조적으로 민감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5년 전후까지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면 실질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했으나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해도 실질환율이 상승(원화 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 재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은 최근 10년간 경상수지 흑자와 실질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민간의 해외 자산 확대에서 찾았다. 한국은 2014년 외국에 가진 자산이 빚보다 많은 ‘순대외자산국’으로 전환한 이후 대외 자산의 중심이 준비 자산에서 민간 자산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 증가로 이어졌으나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직접 투자를 통한 자본 유출이 크게 확대돼 외환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대외 자산 중 준비 자산은 14.9%, 증권투자는 44.1%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4년 기준 전체 대외 증권투자 중 63.4%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25.3%)보다 매우 높다”며 “특히 대외 자산의 미국 자산 집중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외환시장이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도 원화 절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금융 충격에 따른 한국의 환율 반응 계수는 0.65로 일본(0.38), 미국(0.07), 영국(0.56), 스위스(0.11), 호주(0.36) 등보다 훨씬 높았다. 달러 자산 수요 증가와 국내 투자 부진에 따른 저축 수요 확대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현 한은 과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한 자본유입 기반 확충과 투자자 다변화로 외환시장 심도를 강화하면 단기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완충하고 외환시장의 민감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행 구호선단에 참여하는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의 여권 효력을 취소한 것에 대해 해초와 시민단체가 국제연합(UN)에 긴급 진정을 접수했다.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활동가들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해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해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는 지난 14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는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 및 감시하고, 성명 및 권고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독립 조직이다.
해초 등은 “정부의 여권무효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번 조치는 해초를 ‘준 국적박탈 상태‘에 놓이게 해 이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초는 지난해 가자지구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사흘 만에 추방됐다. 해초는 올해 다시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국했다. 외교부는 가자 지구는 여권 사용 제한 지역이며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말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해초는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여권의 효력이 취소됐다.
해초의 소송 대리인단은 외교부 명령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초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해초는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TMTG 한국지부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무효 조치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국민을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만들어 더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보호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생존 아동 단체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장기 수감됐던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대리 전달하기도 했다.
아래는 해초 활동가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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