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시·도 경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청은 그간 시범 운영해 온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이달부터 서울·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충청과 영남, 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통합출동체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km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청은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서울과 인천까지 합류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통합출동체계 효과는 최근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은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를 즉각 출동시켜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시간은 약 10분, 비행거리는 30㎞ 이상이 단축됐다.
소방청은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의 지리적 맹점을 완벽히 보완해 신속 출동체계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는데, 만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다. 또 인천 계양산이나 경기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종도(인천)나 용인(경기)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김포공항의 서울 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빠르게 투입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울과 인천의 통합출동체계 합류로 전국 어디서나 시도의 경계를 허물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항공 구조가 가능해졌다”며 “소방헬기의 공백을 상호 보완하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국가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정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벗어났지만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청소년도 많았다.
25일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중 정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은 1만1602명이었다.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소폭 늘었다.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생이 2.0%(2024년)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2.2%)이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인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물었더니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이어가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계발 학습비로 연간 최대 100만원, 대안 교육기관 수업료로 연간 127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는 또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고가’ 지적 후 논란교육부 ‘교복 유형 전환’ 권고 나서일부 학교에선 올 신학기부터 ‘교체’공정위도 제조사 등 입찰 담합 조사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일선 학교에 권고·유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활복 선호도가 높아 정장교복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교복비·학원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처의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동복과 하복 세트가 30만원을 웃도는 정장교복 대신 이미 보편화한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하며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장교복이 폐지되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보다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복과 정장교복을 함께 입는 학교가 많은데 향후 생활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 4곳 중 3곳(74.4%)이 지난해 생활복과 정장교복을 병행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103곳(14.5%)으로 정장형 교복만 허용하는 51곳(7.2%)보다 2배 많았다.
정장교복을 폐지하려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일선 학교에선 정장교복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운양중은 지난 25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올해 신입생부터 기존 정장교복 대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편한 교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복은 학교가 직접 디자인했고 동·하복과 후드집업 등 9세트를 교복지원금 40만원 범위에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한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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