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심혜섭 변호사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바뀌고 있어···첨단산업 증손지분율 완화는 지배력 왜곡 높일 것” > 갤러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심혜섭 변호사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바뀌고 있어···첨단산업 증손지분율 완화는 지배력 왜곡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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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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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주주행동주의·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히는 심혜섭 변호사는 1~3차 상법 개정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지금까지 재벌 총수에 집중됐다면 이젠 상법개정으로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상사전문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3차 상법 개정 이후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왜곡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며 “올해 3월 주총부터 행동주의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감사이기도 한 그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이사의 보수한도가 위법하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심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제 주주환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상법개정 통과 전에도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었고 인적분할과 중복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늘어났다”며 “주총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부결되는 일은 있었지만 이런 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분명 바뀌고 있다”며 “실제로 계속 감액 배당도 많이 하고 배당을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고 자본시장이 개선되는 등 상법 개정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판결을 내놓는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관련) 판결이 나와줘야 하지만 법원은 보수적인 성향이 크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대만만 해도 상사전문법원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입법으로 상사전문법원과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주식투자 인구가 늘고 있고 정치인도 주식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문화가 바뀌고 좋은 정책을 불러일으키는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이사 충실’ 의무를 명시화한 것은 좋지만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채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춘 점도 우려했다.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젠 반도체에 한해 1.35%의 지분으로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는 현금 흐름에서 얻는 이익이 없기에 더 큰 지배력, 자원배분 권한, 더 많은 사업을 위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고 예외에 예외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SK하이닉스는 지주사나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SK하이닉스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는 등 각 개별회사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면 문제가 없지만, 수십년간 온존한 문화의 문제인 만큼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향해 ‘관계 개선 의지’ 재확인일본 향해 “과거 직시·미래 협력”“작은 차이보다 큰 대의로 뭉쳐야”넥타이도 파랑·빨강 섞인 ‘통합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과거 직시·미래 협력’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통합을 강조하며 3·1운동의 평화·공존 정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명하면서 “3·1혁명은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107년 전 평화·공존을 주창한 3·1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체제 존중, 적대 행위 중지, 흡수통일 비추구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대남 메시지를 낸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무인기 사태가 현 정부와 관계없다며 선을 긋고 무인기 침투 행위를 비판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제도적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언급하며 대북 관계 개선에 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실용외교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달라”고 한 점도 ‘과거 직시·미래 지향’ 원칙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 서두부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다. 계층·신분, 연령·성별, 영남·호남, 좌우가 따로 없었다”며 “평양, 서울, 부산, 신의주에서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언급한 바 있는 ‘정의로운 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통합 넥타이’로 불리는 빨강·파랑·흰색 줄무늬가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해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로 예정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되며 만남이 불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날 행사장 입장·퇴장 시 두 차례 악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하며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전체 기념사에서 ‘평화’는 24차례, ‘독립’은 14회, ‘혁명’은 12회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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