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조희대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오찬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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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22:28본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지나는 ‘중봉터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1단계 평가에서 중봉터널(주)가 적격심사(PQ)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중봉터널(주)는 디엘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평가는 사업제안자가 설계 및 시공능력,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조건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중봉터널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24일까지 기술과 수요·가격 등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을 잇는 중봉터널은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지나는 대도심터널이다. 총 3550억원을 들여 길이 4.5㎞로 2027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만큼 운영기간은 40년이며, 유료 통행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이 건설되면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남북축 주요 간선도로망이 연결돼 인천 서구 서곶로와 봉수대로 등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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