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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이민 단속 요원들, 평화 시위하는 이들에게도 폭력···“과도한 무력행사 확대, 소송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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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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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CNN은 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 소속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시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이민 구금 시설 밖에서 기도하던 데이비드 블랙 목사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달 시카고에서 순찰 중인 연방 요원들을 한 시민이 조롱하자 그를 쫓아가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도 벌어졌다. CNN은 이외에도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당국은 주민들이 연방 요원들의 폭력적인 행위나 권한 남용 사례를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연방 요원들을 규탄하거나 관련해 증언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은 지난달 워싱턴의 한 주민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 중 크게 다치고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알렸다. 머레이 의원은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ICE 공격견에게 물어뜯겼다”며 “연방 요원들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공격견을 풀어놓고도 처벌받지 않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델리타 그리할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전날 애리조나주 투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 얼굴에 스프레이를 맞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의 선임 법률 분석가 캐서린 호킨스는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행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제압하고 아파트를 급습하는 등 헌법상 권리가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단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흔해 특정 행동을 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법원이 연방 요원들에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명령하기도 했다.
DHS는 시위대가 무단 침입하거나 요원들을 폭행하는 등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DHS는 “대중과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1주년인 3일 보수단체들은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맞불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외쳤고 계엄에 사과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400여명은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국민의힘의 회색분자·기득권들이 싸우지 않고 민주당에 항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중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약 15분간 “민주당 해체”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도착해서는 “계엄 사과 절대 반대”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사과 주장에 반발하며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자 격앙했다. 사회자가 김재섭·권영세 의원 등 사과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하자 이들은 “배신자”라고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사회자가 “의원도 아니지만 외쳐보자”며 양향자 전 의원을 호명하자 참가자들은 당사를 향해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양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한 참가자는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사과했다고 해서 달려왔다”며 “계엄은 정당한데 무슨 사과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사회자는 집회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사회자가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는 대목에서 울먹이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마무리될 때까지 맞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등 단체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12·3 계몽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대행진이 끝나는 밤 11시까지 집회를 열고 1년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밤 10시27분에 ‘국민이 계엄한다’는 이름의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4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북부에는 이날 저녁(오후 6∼9시)까지 시간당 1∼3㎝, 최고 5㎝씩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서울·경기와 강원 내륙·산지는 밤에 시간당 1~3㎝(일부 5㎝)의 강한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서울에 올겨울 첫눈이 내리는 등 퇴근길 교통혼잡,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상황 및 통제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와 눈길, 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주요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보도 등 보행로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 제설함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축사,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 강화도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께 재난문자(CBS), 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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