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일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문화연구소에서는 6~7세기 백제에서 쓰인 것으로 보이는 횡적(가로 피리) 실물이 공개됐다. 삼국시대 관악기 실물이 처음 발굴됐다는 점, 발굴 장소가 화장실로 추정된다는 점 등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횡적이 발견된 부여 관북리 유적에는 또 다른 중요한 발굴 성과가 있었다. 329점의 목간이었다.
목간은 글씨를 쓴 나뭇조각을 뜻한다. 삼국시대에도 종이는 있었지만 귀했기 때문에, 나뭇조각은 그 대용으로 활용됐다. 329점의 목간은 단일 유적에서 출토된 것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다. 부여 관북리는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된다. 그 때문에 목간에는 백제의 통치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목간 2점에는 경신년(庚申年)과 계해년(癸亥年)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목간이 다수 발견된 배수로에서 함께 출토된 식물과 유물 등을 분석하니, 목간은 6세기 중반의 것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경신년은 540년, 계해년은 543년이 되며, 이는 백제가 수도를 웅진(공주)에서 사비로 옮긴 538년 직후이다. 목간이 백제의 ‘사비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편철 목간 6점도 확인됐다. 길이 약 28㎝의 목간의 위와 아래에 끈을 꿰기 위한 구멍이 발견된 것이다. 목간을 끈으로 묶어 책이나 두루마기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편철 목간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목간에는 ‘功四爲小將軍刀足二’(공사위소장군도족이)라는 글씨가 쓰였는데, 이는 ‘공적이 4개인 도족이를 소장군으로 삼다’는 뜻으로 목간이 인사 문서였음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목간에는 새로운 관등 및 관직명이 쓰인 것도 있다. ‘都督’(도독), ‘旅武’(여무), ‘書人’(서인) 등이다. 백제는 관인의 서열을 16관등으로 구분했는데, 도독과 여무, 서인은 기존에 알려진 백제의 16관등에는 없는 명칭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 관제의 실제 운영과 구성을 재검토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 알려진 관등 명칭인 시덕, 문독, 무독, 좌군 등이 기록된 목간도 함께 발견됐는데, 이는 목간이 발견된 배수로와 주변 건물지가 백제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쓰였음을 유추하게 한다.
기존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던 지명(地名)도 목간에 적혔다. ‘河西郡’(하서군)의 경우는 중국식의 한자 지명으로,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는 동안 지방 행정을 재편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甘羅城’(감라성)이 적힌 목간도 있었다. 감라성은 백제·가야·신라의 접경지대에 해당하던 곳인데, 목간은 이 지역을 백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목간 중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한자 ‘畑’(전)이 쓰인 것도 있다. 일본 고대 문자가 성립하는 과정에 백제가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 중 하나다. 편철 목간의 수종을 분석하니 모두 삼나무임이 밝혀졌는데, 삼나무는 고대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은 당대 일본 수입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또한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짐작하게 할만한 내용이다.
또 목간에는 24절기 중 하나인 ‘立冬’(입동), 오전 9~11시를 뜻하는 ‘巳時’(사시) 등도 기록됐다. 백제가 역법을 이용해 절기와 시간을 파악하고 국가 통치와 행정 운영에도 이용했다는 증거다. 시간을 직접 표기한 목간이 국내에서 확인된 것 또한 처음이다.
약재와 관련된 ‘人心草’(인심초), 음악과 관련된 ‘玄曲愷’(현곡개), 유교 경전의 암기 및 교육과 관련된 ‘仁賢’(인현) 등의 기록도 확인됐다. 백제 사회에서 의약·음악·유교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체계화됐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斷溫病’(단온병)이라는 표현도 확인되는데, 여기서 온병은 <동의보감>에 ‘겨울철 몸에 잠복해 있다가 봄이 되어 따뜻한 기운을 만나 발현되는 병’이라 설명돼 있다. 질병 예방과 관련된 주술적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결국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과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STO 사업을 시작한 루센트블록의 당락을 두고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심사에서 당락을 가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는 725점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가 돼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의 경우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사로서의 관련 (내부)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 따른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STO 증권들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STO 증권들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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