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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건설투자 역성장, 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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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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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최근 몇년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건설 부문 투자가 올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건설투자가 2%대 반등이 예상됐지만, 중동전쟁에 공사비가오르고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고용도 한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건설업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2월 수정전망(0.5%)보다 0.4%포인트 낮춘 0.1%로 제시했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와 비교하면 2.1%포인트나 후퇴했다. 오는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되, 건설투자 전망치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역성장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여도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엔 건설투자가 9.8% 떨어져 전체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하락시켰다.
건설투자가 올해도 ‘아픈 손가락’이 된 배경엔 지속되는 건설 부진과 공사비 상승이 자리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5월 건설시장 동향’을 보면 현재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2.5% 줄었다. 주거용 건축(-7.2%)과 비주거용 건축(-3.2%)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수요와 착공 감소가 반영된 여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업황 영향이 몇년간 지속되는데, 2022년 기준금리 급등 이후 나빠진 건설이 4년 만에 회복되긴 어렵다”며 “지금은 공사비나 분양가 모두 좋아질 여건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레미콘의 생산자물가가 전월보다 5.72% 오르는 등 유가 상승의 영향이 건설경기에도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건설자재는 레미콘 등 석유화학과 관련된 것이 많아 전쟁 국면에서 건설자재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 고용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건설업은 취업자가 24개월째, 제조업은 2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체 산업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험난하다.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부터 건설경기가 둔화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건설투자의 역성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 본부장은 “공사비와 관련해선 정부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사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을 흡수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을 다시 부인했다. 최근 건강 상태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기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치과검진과 건강 검진을 받은 뒤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6개월 정기 건강 검진을 마쳤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이 지나면 만 80세가 된다. 그는 올해 초 취임 당시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우며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이후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정맥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당시 손등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멍 자국도 논란이 됐으며, 일부에서는 인지 능력 저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에도 건강 검진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들이 통상 1년에 한 차례 정기 검진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짧은 간격이다. 이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졌지만, 백악관은 당시에도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본 정당 팀 미라이의 안노 다카히로 대표를 만났다. 두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29일 개혁신당은 이 대표와 안노 대표가 지난 25일 일본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만나 각자 개발한 AI 선거 시스템을 선보이며 대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보 유세 동선을 자동 생성하는 ‘AI 사무장’, 공약 현실성을 분석하는 ‘공약 검증 AI’, 영상 편집 자동화 시스템, 온라인 개표 참관인 모집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안노 대표는 AI가 국회 의안을 쉽게 설명하고 유권자 의견을 수집하는 ‘미래의회’, 후보 홍보 지원 에이전트, 자원봉사 참여 플랫폼 ‘액션보드’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은 “두 대표가 선거 툴(도구)을 교차 시연한 뒤 소스코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모두 개발자 출신으로 직접 AI 선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팀 미라이는 2025년 만들어진 신생 정당으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AI 등 기술 중심의 혁신을 내세우는 정당이다. 일본 언론은 팀 미라이를 ‘테크 정당’으로 표현한다.
이 대표는 “유세 동선 최적화와 홍보 자동화 기술은 돈과 조직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과 신인 후보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노 대표도 “선거는 정보량이 극히 적은 1비트 문제”라며 “AI 기반 숙의 시스템을 통해 정치적 합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AI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개혁신당은 밝혔다. 두 정당은 시연 이후 상대 당의 핵심 AI 기술을 선거 도구에 활용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개발자는 공유와 개방을 즐긴다”며 “개혁신당의 바퀴와 팀 미라이의 바퀴를 합쳐 트럭이 될 때까지 튼튼하게 합쳐나가자”고 말했다. 안노 대표도 “바로 사용하고 싶다”며 “소스코드 공유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양측은 안노 대표가 오는 10월에 이 대표 초청으로 방한해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을 넘어 ‘세계 AI 민주주의 신생 정당 네트워크’를 구상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고 개혁신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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