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그곳에선 컵라면 말고 고기 먹어”···10년 전 김군은 왜 혼자 구의역으로 향했나[리와인드]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그곳에선 컵라면 말고 고기 먹어”···10년 전 김군은 왜 혼자 구의역으로 향했나[리와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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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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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2016년 5월28일 오후 5시쯤, 19살 김군은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가 고장났다는 신고였다. 그날 정비업체 은성PSD 강북사무소의 저녁 근무조는 ‘갑반 A팀’이었다. 동료들은 모두 현장에 나가 있던 시각. A팀 막내였던 김군은 홀로 장비를 챙겨 구의역 승강장으로 향했다.
오후 5시52분, 김군은 구의역에 도착해 스크린도어 뒤편 수리를 시작했다. 열차 진입까지 5분 남짓 남아 있었다.
2015년 6월 김군이 속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재계약을 맺으며 근무 형태를 바꿨다. 서울메트로는 “새벽 첫차 시간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니 야간부터 아침 시간 인력을 늘려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은성PSD는 직원 전체를 기존 3팀에서 5팀으로 나눴고 갑반을 제외한 4개 팀은 밤부터 아침까지 안전문 점검 업무를 맡겼다. 반면 인원이 30여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갑반은 다시 A·B팀으로 나뉘어 열차 운행이 집중되는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점검과 수리를 맡게 됐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이엔 또 다른 규칙이 있었다.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김군이 구의역에 도착하기 30분 전엔 을지로4가역에서도 고장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가까운 역에 있던 직원이 구의역을 거쳐 을지로4가역으로 이동해도 50분이 걸렸다. 인력은 부족했고 시간은 촉박했다. 현장에선 ‘1시간 이내 출동’이 ‘2인1조’ 원칙보다 앞섰다. 홀로 나선 김군은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는 “전자운영실과 역무실에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했으나 해당 절차가 생략됐다”며 김군의 과실을 언급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8년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메트로가 인력 증원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고, 은성PSD 역시 인력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작업과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채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다”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판시했다.
김군의 꿈은 기관사였다.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가 서울메트로 자회사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공기업 직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왔다. 그런 김군의 가방에선 뜯지 않은 컵라면과 나무 젓가락이 나왔다. 구의역 9-4 승강장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한 시민이 썼다. “지하철 진입할 때 나는 굉음이 너의 비명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아프다. 그곳에선 컵라면 말고 고기 먹어.” 그 뒤로 해마다 5월28일엔 김군이 먹지 못한 컵라면이 승강장 앞에 놓였다.
김군 다음에도 ‘또 다른 김군’들이 있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제주 생수공장의 이민호, SPC 제빵공장의 박선빈.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터에서 홀로 숨진 청년들의 이름이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와중에도 비용과 효율, 속도 앞에서 스러져 간 이름들은 해마다 늘었다.
김군의 기일 이튿날인 5월 29일 오늘은 그의 생일이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9-4 승강장 앞에서는 어김없이 김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억식이 열렸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갔어야 할, 너무나 평범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올해도 불렸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자체 수입원마저 같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담당하는 기금평가는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나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같다는 점이 고려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기금과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재편과 재원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평가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성과와 운용체계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국내 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 자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캐나다연금(7.66%) 등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장기 금리의 급등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에도 악재지만, 진짜 문제는 실물경제에 가하는 치명적인 충격에 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부채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과잉 부채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민간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과정에서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빚이 너무 많아진 세상에서의 금리 상승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큰 악재가 된다.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미덕은 빚을 지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채 영역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이른바 ‘재정 긴축’을 단행하기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부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험이 좋은 사례다.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무려 119.1%에 달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1971년에 31%까지 급락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세계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안의 전성기였기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대신 미국은 세수의 기반이 되는 ‘성장률은 최대한 높이고’, 부채에 수반되는 비용인 ‘금리는 최대한 낮추며’,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시경제 조합을 구사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국채 금리 상승에 확장 재정 시험대
이는 실질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함수인 명목성장률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과 다름없었다. 명목성장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시간을 보내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채무자인 정부에는 축복과도 같지만, 여윳돈을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자(채권자)에게는 실질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불리한 정책, 즉 일종의 ‘금융 억압’에 가까웠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명목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돈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양날의 검이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하면 채권시장의 발작을 불러와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자충수가 된다.
더 나아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한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 겪었던 초인플레이션이 단적인 예다. 초인플레이션은 부채의 가치를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승전국들의 부채 탕감 프로그램인 ‘도스 플랜’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극단주의를 키워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부채 희석을 위한 인플레이션 용인은 매우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외줄타기인 셈이다.
최근 일본의 행보는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부채 해결 방정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듯 보였다. ‘제2의 아베’를 표방하며 등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왕성한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말의 228%에서 2025년 말 206%까지 하락했다. 경제가 오랜만에 활력을 찾고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성장률이 크게 상승했고, 부채 부담은 자연스럽게 희석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국채 금리도 함께 상승했지만, 여전히 명목성장률을 밑도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제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면서 채권시장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했지만 잠재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은 감내할 만한 금리 레벨이고, 영국과 일본이 취약해 보인다. 이달 들어 영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향후 명목성장률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파괴적인 수준까지 상승했다.
필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죄악시하는 긴축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기 동안 일본 정부가 펼쳤던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정부, 효율적 사용 능력 증명해야
당시 일본 정부의 지출이 주로 지방의 토목사업에 집중되면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정부마저 재정건전성이라는 교조적 도그마에 집착해 지출을 줄였다면 일본 사회는 훨씬 더 참혹한 추락을 경험했을 것이다. 본받을 만한 최선의 모범 사례는 아닐지언정, 급격한 자유낙하를 막아낸 최후의 완충장치 역할을 일본 정부가 해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채 금리는 정부가 행하는 재정지출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시장의 잣대’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GDP 대비 정부부채가 50%대에서 200%대까지 급증했음에도, 당시 일본의 국채 금리는 계속 하락했다. 금리는 다름 아닌 ‘돈의 가치’이자 자금 수요와 공급의 접점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였음에도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민간 경제에 자금 수요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당겨 써도 민간의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이 없었던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세계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행동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잠식하는 전형적인 ‘구축효과’가 채권시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확장적 재정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라 할지라도 채권시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치솟는 국채 금리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이 쓰는 것보다 정부가 이 한정된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고한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 채권시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격으로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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