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월 5000원에 우울증·공황장애도 보장?···교보라플·토스 ‘멘탈케어 보험’ 출시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월 5000원에 우울증·공황장애도 보장?···교보라플·토스 ‘멘탈케어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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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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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디지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협업해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신건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험사들이 소액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상품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뿐 아니라 정신질환과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체질환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울증 집중 케어보험’은 우울증은 물론 이와 연관성이 높은 갑상선 질환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공황장애 케어보험’은 공황장애 진단에 더해 극심한 공포로 인해 동반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까지 보장한다. 앞서 번아웃증후군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출시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국내 1위 정신건강 플랫폼 ‘마인드카페’ 운영사인 ‘아토머스’와 협업해 전문심리상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 건강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는 것이다.
두 상품 모두 1년 만기 일시납 형태로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만 19세부터 60세까지 누구나 1년에 5000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가 110만6603명으로 2020년(83만2483명)보다 32.9%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한화손해보험도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및 특정 정신질환 진단비, 섭식장애 관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성 특화 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는 배상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 측 대리인으로 2016년 박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됐다”며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권 변호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나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쓴 것이고, 유족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의 9000만원 지급 약정은 깨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지급조건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기록상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있는데, 각서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배상 금액이 아니라 권 변호사가 어떤 경위에서 불출석하게 됐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단에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정황한 불출석 경위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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