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약 7조원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세가 소폭 꺾였지만, 국내 증시 강세에 ‘빚투’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가계 빚 증가율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 대비 14조원 늘어난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14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인 가계의 빚을 뜻한다.
지난 1년간 가계 빚은 56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전년(2.1%)보다도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났다. 증가율은 2021년(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1.3%, 25조원 증가)를 정점으로 3분기 0.8%, 4분기 0.7%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가계 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18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 빚과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8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꺾였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2조4000억원 늘었던 3분기와 비교하면 5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증가폭은 2023년 1분기(4조4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폭 축소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전분기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682조1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연간으로 보면, 주담대는 전년 대비 약 4%(44조9000억원) 늘어나 2022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율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0.8%(5조6000억원) 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카드 빚에 해당하는 판매신용도 지난해 말 126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늘었다.
최근 몇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지난해엔 기타대출·판매신용이 늘면서 전체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기타대출의 경우 예금은행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저효과에 더해 (증권의)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주식투자로 쏠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직전과 끝 무렵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해설하는 자료를 각각 냈다. 두 기관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핑퐁식으로 반박을 주고받으며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대법원은 18일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재가 지난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유사한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에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관으로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기에 정치적 다수세력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항은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헌재가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국민은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자료에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0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선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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