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집행부 7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집행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차로 점거 등 주요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전망이다.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서울 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헌정중단 책동에 맞서, 대통령 사과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그는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여론조사들은 위험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앞으로 2년 반의 임기 동안,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